윤리경영


성운통신은 모든 작업공정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처별 법령        
건설안전에 관한 법령은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그 종류가 30여종에 달하며, 이들 중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거 노동부가 관리하고 설계시공 등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건교부가 관리하는 이원화 제도로 되어있다.


* 건설업의 안전관리자는 관계법령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표1] 부처별 안전 관련 법령


부  서  별
법    령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 노동부고시, 예규 등
건설 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기계 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계획법 
· 건축법 
· 교통안전법 
· 하천법 
·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환경부
· 환경정책 기본법    
· 대기 환경 보전법
· 소음, 진동 규제법      
· 수질환경 보전법
·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 수도법  
· 하수도법
산업 자원부
· 전기 공사업법
·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 도시사업법
· 광산 보안법
· 액화 석유가스 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재정경제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 공업 표준화법  
· 계량법 및 측정에 관한 법
· 공산품 품질 관리법
[표2] 건설관련 법규의 안전관련 조항(건설교통부)


구   분
조   합
내   용
건설기술 기본법
안전표지
법 제36조
규칙 제2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건설공사표지
안전관련처분
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건설사업 관리법
안전관리계획
법 제26조의 2,3,4
령 제46조의2
령 제46조의3
규칙 제21조의3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법 제26조의 2
령 제38조의20
령 제46조의4
령 제46조의5,6,7
규칙 제21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조직,교육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안전관리비
법 제26조의 2
규칙 제21조의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안전관련처분
법 제6조의4
법 제20조의3
법 제20조의4
법 제30조
법 제33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감리전문화사의 등록취소 등
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주택건설 촉진법
안전관련처분
법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산업안전 보건법]
목적:근로자 안전, 보건 유지 증진
1. 법체계
1개의 법률 (72조문, 부칙) 1981. 12. 31 제정
1개의 시행령 (48조문, 부칙)
4개의 시행규칙
1) 일반 시행 규칙 (146조문, 부칙)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04 조문, 부칙)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6조문, 부칙)
4) 유해, 위험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13조문, 부칙)

 
2. 산업안전보건법 구성
제 1조~12조 : 총칙
(목적, 정의, 적 용범위, 정부의 책무, 협조요청, 보고, 출석의 의무,
법령 요지의 게시, 안전표지부착)
제13조~19조 : 안전 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건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제20조~22조 : 안전보건관리 규정(작성, 변경, 준수등)
제23조~41조 : 유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보건상조치, 근로자 준수 사항, 기술상지침,
작업환경 표준, 유해작업 도급금지, 도급사업 안전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방호조치검사·검정, 자체검사,
제조조치허가, 유해물질 표시,화학 물질 유해성 도사 MSDS 작성비치 등)
제42조~47조 : 근로자의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건강관리수첩,
질병자 근로 금지 제한, 취업제한)
제48조~52조 : 감독과 명령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안전보건진단,
공정 안전보고, 안전보건개선 계획, 감독상 조치, 감독기관에 신고)
제53조의2~8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직무, 자격 및 시험, 등록, 비밀유지,
손배책임, 유사명칭 금지)
제53조~60조 : 산업재해 예방기금(기금설치, 관리운용 등)
제61조~66조 : 보칙(산재예방시설, 정부보조, 비밀유지, 서류보존, 권한위탁, 수수료 등)
   61조의2     : 명예산업 안전 감독관
제67조~72조 : 벌칙(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벌금, 1천만, 5백만,
3백만원 이하 과태료)

 
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1) 복잡성, 다양성
2) 기술성
3) 강행성, 강요성
4) 사업주 규제성